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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고척스카이돔 결함 1년 방치” 주장에 서울시설공단 “정밀안전진단 1년 당겨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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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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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고척스카이돔의 지붕 중대결함 보수가 늦어진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에서 중대결함이 확인된 이후 1년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의원은 “고척스카이돔은 연간 14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복합문화시설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붕 철골 접합부 84곳 중 23곳이 휘어진 ‘중대결함’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설공단은 진단 결과가 공식 통보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로 평가된 지 3일 만에 직원이 철골 변형을 육안으로 발견한 것은 형식적 점검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시설 전반의 점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일상점검 결과 고척스카이돔의 지붕 철골 접합부 23곳에서 일부 변형을 발견했다. 정기 안전점검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수시로 진행하는 일상점검에서 확인한 것이다.
공단은 정기 점검에서 결함을 놓친 건 맞지만, 결함 발견 후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별도로 안전진단기관 한 곳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두 곳 모두 구조적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내년 9월 끝나는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가기엔 의심스러워 2026년 예정된 정밀안전진단을 앞당겨 진행했다”고 말했다.
올해 9월 약 10개월만에 나온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 결함에 속한다는 결과를 받았고 시공사 역시 결과에 동의해 보수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10월14일부터 24일, 내년 1월20일~3월14일 등 두 차례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문화행사 시 무대 조명이나 스피커를 지붕에 매다는 무게를 기존 45t에서 절반인 22.5t으로 줄였다.
송 의원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비 10억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결과”라면서 “공식 판정 이전이라도 시민 안전을 고려한 선제 대응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올해로 앞당겨) 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서울시의 적정성 검토도 받아야 해 시간이 걸렸다”면서 “긴급안전점검을 먼저 해야 했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건 붕괴, 전도의 위험이 있을 때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일축하며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디언과 9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궁에서 한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제국주의적인 러시아와 달리 우리와 깊은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한다면서도 “우리는 적이 아닌 친구”라며 “그렇다면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10월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며 전황 지도를 내던졌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언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다”라며 “우리 관계는 정상적이고 실무적이며 건설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도록 배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찰스 국왕이 중요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다른 유럽 국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을 향한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점령하고 난 뒤 다른 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유럽의 회의론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전쟁과 관련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점령 임박설이 나온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 전투와 관련해 “10월 한 달간 러시아군 2만5000명이 죽거나 다쳤다”라며 “러시아군이 17만명이나 투입됐지만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와 러시아의 야간 드론 공격에 대응하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27기를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접경 요충지 포크로우스크 시내에 침투해 이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다.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가디언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인터뷰 중 두 차례 정전이 됐다고 전했다. 최근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정전이 잇따르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중요한가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10일 전남 해남의 한 배추밭에서 만난 60대 농장주가 옆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값싼 인력’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하는 ‘동료’다. 현장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진료·통역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 전국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총 9만5700명이다. 이 중 전남에서 일하는 인력이 1만5000여명으로 단일 광역단체 중 가장 많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도내 등록 외국인은 5만7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74% 늘었다. 전남 총인구의 3% 이상이 외국인인 셈이다. 11월에도 외국인 노동자 9000여명이 무·배추 수확, 마늘·양파 파종 등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주거·의료·통역 등 생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거 개선의 대표 사례는 해남군이다. 한때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옛 옥동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3층, 40실 규모의 농업노동자 전용 기숙사를 신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기숙사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최대 9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시설에는 현재 22명이 입주해 있다.
전남도는 총 219억원을 투입해 해남과 담양, 무안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있다.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별 개별 숙소 운영에 따른 안전·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지원도 늘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 진료비의 30%를 감면하는 ‘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자부담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통역·소통 지원을 위해 시군별 언어도우미를 배치하고, 항공료 지원으로 재입국률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숙소·노동시간·안전관리·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곡성에서 감자·멜론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수확기에 인력이 안정되면서 생산성이 20% 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당코아(25)는 “숙소가 깨끗하고 통역 덕분에 일하기 편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라오스 출신 솜푸(28)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를 직접 본 경험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사업 운영비가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낮고, 국가 지원사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복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전남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 정책으로 발전하려면 숙련노동자 유입과 체류 안정성을 고려한 전남형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실제 체류 외국인은 등록 인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의 비자 양성화와 지역특화비자 요건 완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이 농촌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실에서, 복지는 부수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처우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지속 가능한 인력수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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