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국이 분리주의자 규정한 대만 의원에 CCTV “국제 공조로 체포 가능” 선전 …대만 대륙위 “집단적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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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9일 오전 ‘대만 독립분자 선보양의 실체 폭로’라는 제목의 8분짜리 영상을 내보냈다. 선보양은 범죄학을 연구하는 국립 타이베이대 교수로 지난해 1월 총선 이후 민진당 소속 입법회 의원(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무력침공에 대비한 예비군 양성소인 흑곰학원을 설립했다. 중국의 정보·인지전 전략을 분석하는 <중국이 처들어오면 어쩌지>를 출간했다.
중국은 지난해 선보양을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 명단에 올렸으며 올해 6월에는 부친 선투청의 기업이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취했다. 충칭시 공안국은 지난달 말 선보양의 흑곰학원 운영과 관련해 ‘국가분열죄’를 저질렀다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선보양은 대만에 거주하고 있어 중국 당국의 조치는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CCTV는 충칭시 공안당국 관계자와 법학 교수들을 인터뷰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발부하는 등 선보양을 전 세계적으로 체포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를 겨냥해 “지금 멈추지 않으면 (선보양)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경고를 전했다.
CCTV 영상 방영 이후 선보양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로 가득 찬 가짜 다큐멘터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만과 중국은 서로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죄명을 날조해 대만까지 영향력을 뻗치지 말라”고도 비판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도 “중국 공산당은 ‘초국가적 탄압’을 통해 대만 국민을 집단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범과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중국 본토는 대만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통일을 염두에 둔 ‘강온양면’의 선전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군의 군사활동과 전력을 과시하는 영상을 연달아 공개하고 ‘대만 독립세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대만 주민의 중국 대륙 입국 절차는 간소화하고 관영매체를 통해 대만인들이 평화통일을 원한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국민당 대표로 당선된 강경 친중파 정리원에게 축사를 보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대만의 국민당 지지율 상승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미·중정상회담으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된 상황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극단의 신임 단장에 이준우 연출가(40)를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역대 최연소 단장이다.
이 신임 단장은 2017년부터 극단 배다의 상임연출로 활동하며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연극 <원칙>으로 서울연극제 우수상, 연극 <왕서개 이야기>와 <붉은 낙엽>으로 각각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받았다. 뮤지컬 ‘홍련’은 9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작품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문속의 문>,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지킬앤하이드> 등 실험적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얻었다.
이 단장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원 일부가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최근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해당 출신국의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조례 시행 전 지원이 결정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 조례안을 ‘황당한 조례’라고 했다. 프랑스에 사는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한화 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어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당국이 이 조례안대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조례안에 대해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라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유학생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공부하려던 학생들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외국인도 국가보건서비스(NHS)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해 ‘중국인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상호주의’를 국민의힘이 말해 온 맥락을 고려하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서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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