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2024년 하반기 1015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10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셈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교통(대중교통·걷기·자전거), 에너지(태양광 설치·PC 절전·고효율 가전), 자원순환(다회용기·플로깅 등) 등 10개 활동의 2024년 7~12월 실적 2682만 건을 기준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 측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측정 방식은 걷기·자전거 타기 등 신체활동을 늘릴 시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바탕으로, 그에 따라 줄어드는 평균 진료비 절감액을 건강 개선 효과로 환산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나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탄소 1t당 사회적비용 단가를 곱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계산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 8만5000tCO₂eq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과 환경비용 저감 140억원, 유류 절감 640억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원의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103억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의 효과도 발생했다. 발생한 사회적 가치를 모두 합하면 1015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1015억 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참여자의 생활 속 행동이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건강·공동체 영역 등 다방면의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며 “정책이 실제로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수치로 증명한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의미 있는 시도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10일 합의했다. 추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2+2 회동’을 열어 13일과 27일 본회의 개최와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13일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국민의힘 추천 2명, 국회의장 추천 1명) 추천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점사업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 등은 13일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되,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합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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