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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보험업’에 혜택 집중···투자 필요한 제조업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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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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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절반가량이 금융·보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은 15%가량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된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361개사 중 지난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409개사(17.3%)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고배당기업 기준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제시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은 총 63개 상장사 중 28개사(44.4%)가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은행업이 53.8%, 증권업이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은 총 1505개사 중 218개(14.5%)만 요건을 충족해 전체 평균(17.3%)에 미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요건인 배당성향이 40%를 넘는 기업 중 제조업은 9.5%로, 금융업(2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두 번째 요건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제조업(70.2%)이 금융·보험업(60.3%)보다 비중이 높았다. 다만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중 제조업(17.6%) 비율이 금융·보험업(50.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에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배당성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셈이다.
예정처는 “제조업은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해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보험업 및 투자 기회가 적은 성숙 단계의 기업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배당 등의 주주환원에 유리한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배당성향 요건은 수익구조가 안정적이고 대규모 투자지출 필요성이 적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성장을 위해 재투자 필요한 업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은 많지만 미래가치가 낮은 기업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반대로 배당은 적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등은 자연어 문장을 한꺼번에 인식하고 단어 사이의 관계를 계산해내는 트랜스포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대언어모델(LLM)이다. ‘생성형 AI(인공지능)’라는 이름처럼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텍스트·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AI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AI 기술이 초기 인식형, 생성형을 거쳐 사람 대신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종국에는 ‘피지컬 AI’로 발전한다고 설명한다.
피지컬 AI는 현실(물리적) 세계를 인식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AI다. 한마디로 생각하는 뇌를 장착한 로봇이라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이고 물건을 정리하거나 배달하는 로봇도 등장했다. 인간처럼 생긴 로봇(휴머노이드)이 로봇을 조작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광경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젠슨 황이 각국으로부터 주문이 쇄도하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려는 이유는 한국이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이다. AI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축적에서 시작하는데 언어만 학습하면 되는 LLM과 달리, 피지컬 AI는 언어는 물론 산업현장의 온도·습도·강도·음파들도 학습해야 하고 중력·마찰력 등 복잡한 물리·화학 법칙 속에서 운영되는 시스템도 알아야 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바이오산업 등 제조업이 다양하게 발달된 한국은 ‘데이터의 보고’다. 산업 현장이 없으면 피지컬 AI는 ‘그림의 떡’이니 한국을 ‘AI 파트너’로 삼은 건 가성비 높은 선택이다.
GPU를 확보하게 된 삼성전자·현대차·SK 등은 현실 공간과 시스템을 디지털 공간에 쌍둥이처럼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계획이다. 설계·제조·검사 등 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기술력·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산업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도 커질 것이다. 생성형 AI 활용도가 높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에선 이미 감원이 시작됐다. 기술 혁신에는 환호하지만, ‘인간을 위한 AI’ 원칙의 확립에는 무관심한 세태가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명품을 압수한 것과 관련,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 “국정 사유화 게이트”, “전방위적 권력형 비리”라며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것 등과 관련, “김건희의 명품 수수와 검은 청탁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반문한 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와 같다.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개입,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인사 청탁 등 온갖 의혹이 계속 드러나 그 끝을 알 수 없다”며 “그런데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 세력들은 한결같이 거짓 해명, 침묵, 축소,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부부가 각종 특혜를 명품과 맞바꾸는 전방위적 권력형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권력이 당내 권력 구도에까지 남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국정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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