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드림팜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방부 장관 “한·미, 내년에 FOC 검증 합의”…통과 땐 양국 대통령 ‘전작권 전환연도’ 수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0 20:44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충분한 임무수행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증이 내년에 완료될 경우 이재명 정부 목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4일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단계(FOC)는 2022년도에 이미 평가를 마쳤는데 웬일인지 이것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에 검증하기로 한·미가 공동 합의 접근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발언대로 내년에 FOC를 검증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 장관은 관세 및 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SCM 공동성명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미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조건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작권을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구축 여부다. 이를 위해 미래연합사의 최소한 임무수행능력(IOC), FOC, 완전한 임무수행능력(FMC)을 각각 평가·검증한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의 전환 연도를 수립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3단계인 FMC를 검증한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의 선체는 국내에서 제작하고, 원자력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며 “잠항 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2006년 양국 합의에서 “기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자 7명이 매몰돼 지금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조차 위험을 하청, 재하청 업체에 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하도급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9일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5호기 공사의 발주 구조를 보면 공기업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하고 HJ중공업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준 ‘재하청’ 구조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에 투입된 9명은 모두 발파전문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정규직은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이다. 첫 사망자인 40대 전모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 4일 만에 변을 당했다.
해체 작업 경험이 적은 미숙련 노동자가 투입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진형 한국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플랜트 노동자 중 해체 작업 전문가나 중장비 자격자가 있는데 그들을 배제하고 일용직을 고용한 건 인건비를 절감하려 한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숨진 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는 등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7월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발전공기업 6곳에서 발생한 산재는 총 517건, 사상자는 523명이었다. 하청업체 소속이 443명으로 85%에 달했다.
노동계는 고질적 최저가 입찰제와 비용 절감식 하도급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런 구조에서는 더 위험하고, 노동 부하가 더 심한 작업일수록 외주화된다”고 말했다. 원청업체 입장에선 위험하고 수익성 낮은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덜 수 있다.
실제로 산재 사건 재판에서 원청업체는 대부분 “발주만 했을 뿐 지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전 산하 발전소들이 자회사 형태로 독립하면서 위험 관련 정보 공유가 단절된 것이 사고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비슷한 유형의 산재가 반복되는데도 막지 못하는 건 산재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업종 내의 모든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업종별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업계도 대책을 같이 모색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석탄발전 공기업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강 교수는 “사양 산업일수록 안전투자가 줄어들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영평가로 경쟁을 유도하기보다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 의원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계엄 당시 인권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묻자 안 위원장은 “(실행)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권고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 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진정 사건에 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증인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

이전글상간남소송 대법, 종묘 앞 142m 초고층 빌딩 짓도록 길 터줬다 25.11.10
다음글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방 건설경기 악화 여파에 잇따라 차질빚는 광주 공공시설 공사 25.11.10

목록 글쓰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코드림팜

회사소개

뷰티

난유헬스

시설현황

고객지원

고객지원

자료실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방부 장관 “한·미, 내년에 FOC 검증 합의”…통과 땐 양국 대통령 ‘전작권 전환연도’ 수립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