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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국힘 ‘당원게시판 의혹’ 징계 수순…한동훈 “가족 대신 저를 비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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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3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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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계정이 한동훈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한 전 대표는 일부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무감사위에서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일간지 칼럼을 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한 전 대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내 내홍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인터넷 식별번호)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한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한 한 전 대표와 대립해온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가 착수됐다.
당무감사위는 조사보고서에서 “동일 휴대전화 번호, 동일 주소지, 동일 IP, 동시 탈당 등에 비춰보면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규정상 성실의무,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한 전 대표는 당시 당대표로서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해명없이 당무감사위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으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당무감사위는 규정상 한 전 대표가 현재 당직을 갖지 않은 일반 당원 지위에 속해 징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제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1년 반 전쯤 저와 제 가족들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당원게시판을 뒤덮는 상황에서 제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무감사위에서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가족이 가족 명의로 게시물을 올린 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저를 비난하시라”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올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내용은 아니다”라며 “일간지 칼럼을 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측근이던 장동혁 대표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다는 점을 들며 “정치 공세를 위해 1년이 다 지나 꺼내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사정이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5일제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 강화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마련주 4.5일제 재정 지원…확산 유도
앞서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59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한국은 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칠레와 함께 OECD 5위권에 드는 장시간 노동 국가다.
우선 노사정은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진단은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 현황을 파악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도 내놓는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휴가 제도도 손질한다.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휴게시간 강제 규정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조정, 하루 최장 노동시간 제한, 근무일 간 휴식 보장, 연차 저축제 도입은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주 4.5일제도 법제화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도입 사업장 720곳에 내년 324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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