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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신분으로 권한 남용···공적 시스템 크게 훼손” 민중기 특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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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3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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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6개월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권한 남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범죄 성격을 이렇게 규명했다. 민 특검은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했다”고 말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해 6개월간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중복으로 기소 된 경우를 포함하면 총 기소 횟수는 76회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망치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노래방에서 가지고 있던 망치로 여성 종업원인 6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래방의 다른 직원이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두부 열상을 입고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을 놓고 협상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은 멈추지 않았다. 양측은 주요 에너지 시설 등을 겨냥한 공습을 주고받았다.
스푸트니크통신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 성명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훌리아이폴레 마을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북동부 하르키우주 쿠피얀스크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두 차례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병사 최대 15명이 사망하고 T-64 전차 1대가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에너지 시설과 장거리 무인기(드론) 조립 시설, 외국 용병들의 임시 주둔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작전·전술 항공기와 공격용 무인기, 로켓 부대와 포병 전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군산복합체를 지원하는 에너지 시설과 로켓 엔진 부품 생산 작업장, 장거리 무인기 조립 및 발사 준비 시설, 우크라이나 무장 부대와 외국 용병들의 임시 배치 지점 등 총 148개 지점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러시아가 훌리아이폴레 등 최전선 도시를 점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주장은 우크라이나·미국 간 정상회담을 겨냥해 러시아가 벌이는 ‘허위 정보의 무기화’ 사례라고 일축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밤 러시아 사마라주에 있는 시즈란 정유소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의 여러 러시아 군사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공격용 무인기(UAV)의 타격이 정유소 부지에 명중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후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으로 시즈란 정유소의 주요 원유 1차 처리 시설 설비가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즈란 시내의 전기 변전소도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 공격 이후 시내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1942년 설립된 시즈란 정유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700㎞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시설은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가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원유 처리 능력은 700만~890만t에 달한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석유 산업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작전의 하나로 시즈란 정유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름반도 체르노모르스케 지역에 있는 무인 수상정 보관 및 정비 시설, 루한스크주 안트라치트 인근에 있는 러시아군 제1435차량화소총연대의 정비 부대, 니코노리우카 인근의 부교 도하 지점,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의 샤헤드 계열 무인기 보관 시설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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